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착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보육료 수납액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만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어린이집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ʼ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특별활동ʼ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ʻ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ʼ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차량운행비：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행사비：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아침·저녁 급식비：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일반기준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 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 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보육교직원 이외에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취사부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 300인 이상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 집단급식소로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등의 보육교직원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일반기준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b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며, 다만, 동규정 제3조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대체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 또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 외출 시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3월 반편성 또는 아동의 신규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간 주요일정(근로자의 날 운영사항, 담당교사의 하계휴가 예정일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륙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음(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br * 주 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가능

• 재무회계관리 온라인강의
• 세입·세출예산
• 예산과 결산방법
• 수입과 지출
•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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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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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직의 이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본원칙 및 과정으로 구성

  • 어린이집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

    세입·세출·관·항·목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

  • 재무회계 서식의 활용 및 회계장부 관리

    어린이집 재무회계 서식의 종류,작성 및 관리방법으로 구성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의 작성

    교육내용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실제 서식작성으로 구성

• 세입예산

  어린이집 세입예산표 상세보기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입소자 부담금수입	11	입소 비용수입	111	기타필요경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112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312	후원금수입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후원금·찬조금 등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시 수령액 등
  04	보육료수입	41	보육료수입	411	보육료수입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0~4세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05	보조금수입	51	경상보조금 수입	5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512	기본보육료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513	기타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52	자본보조금 수입	521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전입금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612	차입금	일시 운영 차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 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세출예산

  어린이집 세출예산표 상세보기

  과목						내역
  관		항		목
  100	어린이집 운영비	110	인건비	111	기본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상여금 포함)
  				112	일용잡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상여금 포함)
  				113	제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116	기타후생경비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0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어린이집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0	관리운영비	131	여비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보험료 등
  				133	차량비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134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135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200	사업비	210	사업운영비	211	급간식비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212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213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214	기타필요 경비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215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300	재산조성비	310	시설비	3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개·보수비)
  				3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3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412	차입금 상환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413	보조금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414	보호자반환금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을 보호자에게로의 반환금
  500	과년도지출	510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 예산의 편성

  • 예산의 편성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 예산편성지침을 보육시설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
    • 당해연도 예산편성 (보육시설장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지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 시설) (보육시설장, 해당시설만)
    • 이사회의 예산의결 (사회복지법인 , 해당시설만)
    •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보육시설장 , 회계연도 개시 10일)
    • 시설장은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보육시설장 , 시·군·구에 예산안 제출수)

  준예산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공공요금 외),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4대보험 외)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예비비

  •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

  예산의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 동일관내 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등)
    •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세출예산의 이월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결산

  •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보육시설장 , 출납완료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지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 (보육시설장,해당시설만)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지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사회복지법인,결산보고서 작성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보육시설장,익년도 3.31까지)
  •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당해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보육시설장,결산보고서 제출 후)

• 회계의 총칙

  • 수입 및 지출 사무 관리주체 : 원장(보육교직원에게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직원수 등을 고려할 때
  • 원장이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교사 등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능)

  수입금의 수납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7일 이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 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 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퇴직급여제도 설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육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선택 가능 함
  • 퇴직급여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퇴직적립금의 관리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해야 함
    ※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 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단,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 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 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6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년 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보육교직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장 등)

  기타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보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어린이집 보험가입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등 일반절차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보육실습생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참고

보육교직원 퇴직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