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어린이집 정부지원정책

•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2단계 어린이집 이해하기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을 말하며, 오전 7:30 ~ 오후 7: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유형별 구분

어린이집 운영 특성에 따른 구분

3단계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보육수요조사

• 어린이집을 견학한다.
  • 인근지역의 환경적 요소(입지)가 유사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유형이 같은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어린이집규모(예상 보육 아동 수)가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특수보육 운영여부에 있어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
  • 가장 성공적인 어린이집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는가?
• 시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먼저 고객이 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해당지역의 통계자료를 통해 만5세 까지의 아동수,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수, 젊은층의 가족 수 증가와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 해당지역의 총 보육대상(4개월~만5세) 아동 수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전용 사설학원, 선교원 등의 정원을 감한 아동을 잠정적인 보육수요로 본다. 이러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에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치규모(보육정원, 반편성 등)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결정할 수 있다.

•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4단계 예산 산출

소요예산 산출

5단계 어린이집 정원 결정

어린이집 규모 결정

보육실 및 시설면적 기준

어린이집의 정원은 원장의 자격과 어린이집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어린이집은 아동 당 4.29㎡, 보육실은 아동 당 2.64㎡ 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가 신청 전에 건물 전체의 면적으로 아동수를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다.

혼합반 운영 시 기준

•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세반과 유아(방과후 포함) 혼합반 운영할 수 있다.

•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만2세와 만3세 혼합반 운영 가능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단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6단계 어린이집 설치 부지 선정

어린이집 입지 조건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선정
•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약국,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응급환자, 화재 등 비상재해 대비가 신속한 지역인가?
• 지역사회자원(박물관, 문화재, 유적지 등)활용이 용이한 지역인가?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기준 및 절차

7단계 시설환경/선정기준

놀이터 종류 및 설치 기준

•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
      (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 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 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 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

놀이터기구 설치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
• 놀이기구는 여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 종류

8단계 건축 및 개보수

공사업체 선정

• 어린이집 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 2~3곳 정도의 업체에 견적을 받는다.
• 재무제표에 의한 자금능력을 확인한다.
•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품질을 의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신뢰도와 사후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소요될 경비를 결정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예산확보계획을 세운다.
• 계약서 작성 시 사후서비스에 대해 명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에 대비한다.

공사업체 선정 후 관리사항

• 견적서(시설 공사에 대한 전체 금액)
• 용역비 산출내역서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공정표(체계적인 공사 일정이 짜여진 일정표)
• 공사(감독)일지- 설계도면

공사업체 선정

• 설립하고자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과 유사한 어린이집을 사전에 답사
• 최대 원아 수(설치 후 증원계획 포함), 원아의 연령,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1
• 소방시설 및 전기, 가스 안전시설기준 준수
• 건축 관련 관계 법규에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 장애인 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 보육공간의 층별 배치
  어린이집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각 층의 연결은 유아의 스케일에 적합한 13.6㎝계단 또는 경사로로 만들어져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 2층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 공간 영역의 분류
  어린이집의 공간 영역은 아동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영역과, 성인이 사용하는 공간 및 통로공간이 되는 관리영역, 조리 및 위생, 그리고 수납공간인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어린이집 설계 시 이들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 하다.

9단계 보육교직원 채용/ 임면

채용과정

임용 및 직무연수

10단계 운영계획서 작성

운영계획서 작성

•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1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영계획은 영유아 보육(교육) 계획, 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영유아 보육계획

• 기준 : 당해연도 3월 1일 ~ 다음연도 2월 말일
• 내용
  • 추구하는 어린이상
  • 어린이집 운영 기준
  • 건강 관리 / 영양 관리/ 안전 관리
  • 보육프로그램 : 연간 보육계획안, 하루일과 계획
  • 연간 행사 계획

예산

• 기준 :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말일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이므로 세입과 세출의 총금액을 맞추어야 한다.
• Tip
  • 201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예산을 작성한다.
  • 기타운영비는 시설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 가능하나 보육료 수입의 10%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한다.
  • 급간식비는 순수 식재료만으로 아동 1인당 일 1,745원 이상으로 지출한다.

11단계 비품, 교재교구 구입

운영계획서 작성

교재교구의 구입

12단계 인가신청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13단계 사업자 등록/ 보험

사업자 등록

•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인가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이므로 고유 번호증이 발급된다.

  •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1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어린이집 직인
•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폐지 및 휴지 신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대보험 가입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원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원장의 경우: 가입 가능

  *4대보험 가입 및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4대보험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
  * 4대보험은 직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14단계 초기운영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이 원칙이다.
  평일 아침 7:30분부터 저녁 7:30분까지, 토요일 아침 7:30분부터 오후 3:30분까지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음
• 기준 시간 외 다양한 보육 시간 운영
  시간제, 시간연장제, 야간제, 휴일제, 24시간

보육료 수납

필요경비 수납

• 개념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을 뜻함
• 필요경비 세부내역 분류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어린이집의 효과적인 필요경비 관리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 내역 분류 표준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구분
  •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비용 항목을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수납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임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로 세부 내역을 정함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을 세부 내역으로 함
  • 매년 새로이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료와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 이외에 별도 물품의 구입없이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일명 재입소료) 으로는 별도 비용 수납 금지
  •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그간 특기활동,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특별활동으로 통일함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 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외부 강사(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더라 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과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보육교사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영유아 개인용 교재교구 구입비를 특별 활동 비 수납한도액 인상 없이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수 있음(단 반드 시 부모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서 실시, 오후시간대 운영)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차량운행비: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수성, 장애아 등 영유아의 특성상 차량운행이 불가피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이에 소요되는 실비
  •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아침, 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특성화 비용: 지자체 여건,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항목
  • 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 개인용 소모품비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물품이 아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가 개인의 신체적 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보호자에게 현물로 받는 항목은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할 필요는 없음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함
•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입학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
      (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