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어린이집 정부지원정책

•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2단계 어린이집 이해하기

어린이집 설치유형별 구분

어린이집 운영 특성에 따른 구분

3단계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법령, 소방법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를 고지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옥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어린이집 입지 조건 중 위험시설 이격거리 기준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05. 1. 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보육료·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함
    

    ※ 임차건물일 경우 전세 · 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 · 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전 가능하며, 매매 시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사유로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낙찰가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부관 등으로 명시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 1. 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속·증여로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4단계 예산 산출

소요예산 산출

5단계 어린이집 정원 결정

어린이집 규모 결정

보육실 및 시설면적 기준

어린이집의 정원은 ①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② 보육실 면적 ③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 이하로 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혼합반 운영 시 기준

•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유아 혼합반)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 (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 으로 2세와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 (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6단계 어린이집 설치 부지 선정

6단계 어린이집 설치부지 선정

어린이집 입지 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고통·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 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 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함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기준 및 절차

7단계 시설환경/선정기준

놀이터 종류 및 설치 기준

•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
      (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 대체놀이터 종류: 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 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 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 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

놀이터기구 설치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
• 놀이기구는 여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 종류

8단계 건축 및 개보수

공사업체 선정

• 어린이집 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 2~3곳 정도의 업체에 견적을 받는다.
• 재무제표에 의한 자금능력을 확인한다.
•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품질을 의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신뢰도와 사후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소요될 경비를 결정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예산확보계획을 세운다.
• 계약서 작성 시 사후서비스에 대해 명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에 대비한다.

공사업체 선정 후 관리사항

• 견적서(시설 공사에 대한 전체 금액)
• 용역비 산출내역서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공정표(체계적인 공사 일정이 짜여진 일정표)
• 공사(감독)일지- 설계도면

공사업체 선정

• 설립하고자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과 유사한 어린이집을 사전에 답사
• 최대 원아 수(설치 후 증원계획 포함), 원아의 연령,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1
• 소방시설 및 전기, 가스 안전시설기준 준수
• 건축 관련 관계 법규에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 장애인 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 보육공간의 층별 배치
  어린이집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각 층의 연결은 유아의 스케일에 적합한 13.6㎝계단 또는 경사로로 만들어져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 2층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 공간 영역의 분류
  어린이집의 공간 영역은 아동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영역과, 성인이 사용하는 공간 및 통로공간이 되는 관리영역, 조리 및 위생, 그리고 수납공간인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어린이집 설계 시 이들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 하다.

9단계 보육교직원 채용/ 임면

채용과정

임용 및 직무연수

10단계 운영계획서 수립

개요

•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반 또는 기본보육• 연장보육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해야 함

수립절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신청서를 보관해야 함 (서식 I-1-1 어린이집 수요조사서 참고)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교사배치.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 연장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함
• ※ 기본보한 이용하는 경우 부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기본보육 이용시간을 결정해야 하고. 기본부욕 이용시간 내에서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해야 함
•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

계획안내 및 관리

•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  관할 시•군 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 해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야 함

유의사항

• 서면 수요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해서는 아니 됨

11단계 비품, 교재교구 구입

교재교구의 구입

12단계 인가신청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13단계 사업자 등록/ 보험

사업자 등록

•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인가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이므로 고유 번호증이 발급된다.

  •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1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어린이집 직인
•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폐지 및 휴지 신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대보험 가입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원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원장의 경우: 가입 가능

  *4대보험 가입 및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4대보험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
  * 4대보험은 직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14단계 초기운영

어린이집 운영기준

• 주 6일 이상, 연준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일 아침 7:30분부터 저녁 7:30분까지, 토요일 아침 7:30분부터 오후 3:30분까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

보육료 수납

필요경비 수납

• 개념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을 뜻함
• 필요경비 세부내역 
  •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와 같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 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 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 2. 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외부 강사(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더라 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과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아침, 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특성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되거나 선호 물품이 있는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했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221목)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